여당에서 3+3 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는 뉴스가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았다.
2+2로 임대차시장이 이렇게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들도 난리도 아닌데 2+2 개정은 고사하고 3+3 법안 발의라니. 이 정도면 여당과 청와대의 현실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전셋집 줄 서서 보기와 제비뽑기, 뒷돈 거래, 이면계약서 작성 등 몇 년 전 친구하고 했던 농담이 현실이 되고 있는 요즘 필자는 참 난처하다.
임대인 연락을 받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임대인을 위한 조언을 해주다가 임차인 연락을 받으면 또 공감하면서 임차인을 위한 상담을 한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생각해보면 2+2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문제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권리금 등 문제 때문에 상가시장에 적용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서울 집값 잡겠다고 제대로 된 검토와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주택시장에 적용했다. 여기에 5% 인상 제한과 소급적용까지 더해 괴물 같은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버렸다. 적합과 균형의 원칙을 무시한 마구잡이 잡탕 정책의 끝은 부작용과 왜곡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다.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엄연히 다르고,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시장 임대인만 규제하는 법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 최근 나타나는 부작용은 일시적 현상이며, 그마저도 줄서기 등 이상한 현상은 일부 언론과 투기 세력이 만들어낸 조작이고 허상이라고 하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세 문제 심화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과는 관계가 없고 저금리, 전(前) 정권 탓이며 몇 달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설사 저금리와 지난 정권이 원인이라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현 정권의 몫이다.
정부는 3+3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은 했지만 3+3 법안이 여러 여당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발의했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과 다른데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최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3+3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단 3+3의 전제조건은 이해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3년 거주 뒤 3년 더 연장 시 과도한 인상은 제한하되 시세에 근접하는 합리적인 인상은 보장해야 하고 소급적용 역시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2+2가 나온 지 몇 달 만에 다시 3+3을 발의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차라리 2+2를 하기 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2+2가 아닌 3+3을 발의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상황에서 3+3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전형적인 일방통행식 무능과 오만의 합작품이다.
시장은 각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반응하고 움직인다.
이런 식의 반시장적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시장 왜곡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면서 전셋값을 더 올려주거나 월셋집으로 눈을 돌리거나 오를 만큼 오른 집을 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랴부랴 매입임대주택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정부 빚만 더 늘릴 뿐 효과는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원인분석을 해보길 바란다. 더 늦기 전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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