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기금을 통해 농민들에게 적기에 지급해야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한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의 대표 벼 품종인 삼광벼가 도복에 취약하다는 점과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7일 장승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최고품질의 쌀 품종 중 하나인 삼광은 미질이 좋아 맛은 좋지만 도복에 약해 한 번 쓰러지면 중품질의 쌀보다 못한 맛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고품질 쌀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해 삼광 품종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복에 너무 취약해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삼광 품종을 도복에 강하게 개선하거나 다른 품종의 벼를 개발해서 전국을 대표하는 충남의 쌀 품종을 농민들에게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격이 20% 이상 떨어진 농작물에 대해 차액을 지원해주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의 경우 작년 신청자들이 올해 6월에나 보조금을 받아 지급까지 최대 1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은 농민들에게 도움 되는 매우 좋은 사업”이지만 “추경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기금을 통해 신청한 농민들에게 제때 지급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농림축산국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진흥기금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을 추가해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