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 정책·제도와 관련해 "사회적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투자냐, 소모성 지출이냐 여부가 포퓰리즘(인기몰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 주택과 기본토지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기도의 아젠다(의제)는 곧 대한민국의 아젠다가 될 정도"라며 "대한민국 산업과 정책, 복지에 있어서도 경기도의 위상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 정부의 숱한 정책은 사회적 재생산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정책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은 정책과 제도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산철을 맞아 지차체가 국회에 SOC(사회간접투자)를 요구하고, 야당에서 들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경기도가 제안하는 좋은 정책과 제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짧은 시간이지만 경기도 예산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작은 힘이나마 도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의 경우 "경기도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도 "욕심껏 하는데 많은 것이 남아 있고, 여전히 배가 고픈 것 같다"고 부각했다.

다만 추 의원은 "경기도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잘 듣고, 도움이 되는 예결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이 지사는 같은 자리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의 문제는 정파와 관련 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면서도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다르다는 게 틀린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두 존중돼야 한다"며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 정책이나 경기도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덧붙여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점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도와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야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가)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사회적 재생산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예산이란 게 단기 효과보다는 중첩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훈수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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