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vs 검찰' 전면전?… 원전 압색하자 "국정개입 수사"
'여당 vs 검찰' 전면전?… 원전 압색하자 "국정개입 수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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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법적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
김태년 "국정개입 행태 유감… 수위 넘는 국정 흔들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정 조작 여부 수사에 나선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하자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 맹비난을 쏟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폐쇄)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에너지(자원) 전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정치 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당대표와 한 번도 논의한 바 없음에도 아침에 같은 메시지(전언)가 나가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김봉현 옥중서신'을 고리로 윤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법무부를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쓴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똑같이 따라하며 조롱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두 번이나 부각하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라면 검찰의 정치 중립과 독립성 훼손이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라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한 '원자력 바로 알리기 전국 릴레이(연속) 특별강연'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나라 정책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자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전 정책은 국내 에너지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인데 내팽개치고 있다"며 "이 행위는 역사적으로도 책임을 묻겠지만 지금 당장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산자부 일부 간부가 심야에 444건의 파일을 지우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무엇을 감출 게 있어 그렇게 다 지우고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어제 (검찰의) 일부 압수수색이 있었던 모양인데 벌써 추 장관은 수사를 방해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추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는 사건은 하나같이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이라고 경고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