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진전 없다면 이달 안에 추가 파업도"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6일 하루동안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 등 근무요건 개선을 이유로 파업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육당국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교사들과 교장·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돌봄 전담사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학부모들의 불편과 돌봄 공백은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계와 돌봄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500명, 학비노조 1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000명 등 약 6000명의 초등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초등 돌봄전담사 약 1만2000명의 절반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돌봄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돌봄법' 철회 △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 전담사 시간제 근무 폐지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온종일 돌봄법'이 초등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돌봄 전담사들은 대부분 4∼5시간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시간 외 공짜 노동'이 많은 만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당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돌봄 전담사들을 중심으로 돌봄 교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담임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게 교장·교감 등 관리직들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 교실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이 많아 돌봄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돌봄 노조 측과 교육 당국이 근무 여건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임에 따라 파업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돌봄 노조는 성명 발표를 통해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중 추가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돌봄 전담사들은 초과 근무가 만연했고,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만 정하는 '온종일돌봄법'이 발의돼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지게 됐다”며 “1차 파업 후 진전이 없다면 이달 안에 추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