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18일부터 26일까지 제240회 정례회 기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실을 기하고 시민참여를 위해 11월10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알린 바 있다.
제보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민 불편사항 등 이다.
이에 그간 잠자는 의회에서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시민자격으로 남원시의 부당사례를 제보하고 시민과 함께 시의회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한다.
남원시의회는 해마다 치르는 춘향제에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축제행사 후 남원시가 결과보고서를 유인물 책으로 제작 보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발표하는 결과보고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남원춘향제는 85회 15억1479만 원 등 89회까지 5년간 74억2448만원의 행사비가 투입됐고 행사비 중 85회 7346만원의 잔액이 남는 등 5년간 3억6736만원의 행사잔액이 남았다고 결과보고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87회 춘향제에서는 최고 1억3810만원의 행사잔액을 보고했으나 다음해 88회의 이월금은 1704만원만 이월금으로 발표했고 5년간 3억6736만원의 행사잔액 중 이월금은 5861만원만 확인돼 행방이 묘연한 차액의 사용처는 시정감시 의무가 있는 시의회가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85회 7346만원 86회 4912만원의 잔액을 결과보고 했으면서 정보공개청구에서 85회, 86회 행사보조금 집행 잔액 없음이라고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에서 밝히고 있다.
또 춘향제 결산 결과보고서에는 수입금액에는 항목조차 없던 자부담이 85회 7329만원 등 2억7275만원이 자부담 관리통장에 해마다 행사잔액 중 일부를 관리한다고 보고 했는데 다음 춘향제행사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관광발전협의회의 사업비와 행사비를 비롯 춘향제 행사비의 부가세 신고현황과 춘향제와 관계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제전위원회가 반대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과다지출로 보이는 제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거부했었는데 남원시 행정이 춘향제전위원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는지 의문이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은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집행 이후 명확한 결산보고가 뒤따라야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남원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히 밝혀내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