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이게 정쟁화냐… 문재인 정부 욕되게 한 여가부 장관의 모습" 분노
555조8000억원 확장재정을 두고 야당과 정부의 공방은 이틀째 이어졌다. 특히 이틀차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전날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이날 정책질의에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 장관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박원순·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범죄로 838억원의 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성이나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유권자 수 850만명과 부산시 295만명을 기준으로 드는 선거비용은 서울과 부산 각 570억9900만원, 267억1300만원이다.
윤 의원은 "838억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학습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졌고,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윤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그걸 변명이라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냐 아니냐, 또 대답 못하느냐"며 몰아쳤다.
이 장관은 이에 "과잉 정쟁화하면 피해자에게 또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이게 과잉 정쟁이냐"며 "성폭력 가해자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욕되게 하고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가부 장관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예산안 부별심사 전체회의에선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지연이 거론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휴대전화 포렌식(분석)을 명분 삼아서 (수사가) 단 한 보도 진척이 안 됐다"며 "많은 분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수사를 뭉갠다, 결과물이 안 나올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서울·부산시장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한 것에 대해선 "당헌이라는 것은 당의 헌법이고, 국민과의 약속인데 이걸 저버린 것"이라며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입장을 묻기도 했다.
김 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묵인이나 방조, 2차 가해 관련 부분은 꾸준히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