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근무요건 개선 등을 이유로 6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곳곳에서 돌봄교실 운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교사들과 교장·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따르면 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500명, 학비노조 1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000명 등 약 6000명의 초등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초등 돌봄전담사 약 1만2000명의 절반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 20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용 인원의 80% 이상이 저학년인 1∼2학년으로 돌봄 공백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중심으로 돌봄 교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장·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을 독려하고 마을 돌봄 기관을 활용하는 한편 담임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돌봄법' 철회 △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 전담사 시간제 근무 폐지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돌봄 전담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돌봄을 마스크 한 장과 책임감으로 극복했다"며 "하지만 초과 근무가 만연했고,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만 정하는 '온종일돌봄법'이 발의돼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근무여건을 두고 돌봄 노조 측과 교육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파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단체교섭에서 임금 0.9%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8시간 전일제 요구는 아예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돌봄노조 측은 돌봄 전담사들의 '시간 외 공짜 노동'이 많은 만큼 8시간 전일제 전환을 파업철회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현재 돌봄 전담사들은 4∼5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제 노동자로 운영되고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청은 '근무 시간 확대는 임금과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1차 파업 후 진전이 없다면 이달 안에 추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