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시 '북미협상 재개' 행동 나설 수도… '톱다운'은 유지
바이든 당선시엔 '새 안보팀' 준비에다 '바텀업'에 北 호응 미지수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톱다운 방식' 선호하는 트럼프
과거 '하노이 노딜' 충격은 변수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북 협상에서 더 큰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친서를 주고받는 등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정상외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선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는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선을 염두에 두고 성과내기에 매달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집권2기 대북전략이 달라질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노이 노딜'의 충격이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북미 비핵화 대화'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 '보텀업 방식' 내세우는 바이든
실무서 명확치 않으면 정상협상은 '글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장 새로운 외교안보팀을 꾸리고 대북전략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실무협상부터 단계를 밟아나가는 '보텀업'(bottom up, 상향) 방식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때문에 정상간 '빅딜'을 선호하는 김 위원장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3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로 표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당화해줬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과의 회담은 실패했다"고 공격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과 대조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핵능력의 축소에 동의할 경우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핵포기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정상간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향후 북미 관계에 험로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차기 미국 행정부가 새 안보전략을 꾸리는 동안 북한이 '기선제압용'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 대선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계를 돌려놓으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