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전셋값 상승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개편을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질의에 들어갔다.

먼저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내년도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5조7000억원으로 잡고, 3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대해 "현재 전세 수요 물량 800만 가구에 3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한강물에 돌을 던지는 격밖에 더 되겠느냐"며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세난민' 논란을 언급하면서 김현미 장관을 향해 "부총리가 새 집을 알아봐야할 것 같다더니 새 집을 알아보기도 전에 위로금을 주고 전세난민에서 벗어났다"며 "맞는 방향이냐"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위로금·급행료·이면계약 등 온갖 편법이 맞는 것이냐"고 재차 물으면서 "이 나라 경제 사령탑이 아수라장에서 혼자 탈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로비는커녕 수십만원도 없는 국민은 어쩌라는 것이냐"며 "입법의 불비를 편법으로 해결하라고 이 나라 경제 수장이 몸소 앞장서면서, 국민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혼자 등을 보이고 전쟁터에서 도망쳤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내년도 전·월세 자금 주택구입 융자를 10조원으로 편성한 것과 수도권 가구당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방편에 대해 "수도권 전세 중위가가 5억원"이라며 "1억원으로 전세를 얻을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짚었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을 부각하며 김 장관에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인식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이 슬기롭게 해결했고, 공인중개사 맹활약으로 전·월세 시장을 운영했다"며 표준임대료 작성을 위한 임대차 실태조사에 대해 "발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장관은 야당 공세에 대해 "(전셋값 상승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분도 많이 늘고 있다"며 "그런 분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전세시장 문제에 대해선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안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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