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秋에 반발 검사들 공개비판…"MB 유죄판결 왜 반성없나"
조국, 秋에 반발 검사들 공개비판…"MB 유죄판결 왜 반성없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1.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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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SNS 통해 "일개 시민 입장에서 검찰에 묻는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화면 캡처)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언급하며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은 왜 하나도 없냐”면서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 반발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송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 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두고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SNS를 통해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썼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반응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검찰 내부망 글에 추 장관에 반발하는 230여건의 실명댓글이 게재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