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 2분기에도 변화없다"
"정책기조, 2분기에도 변화없다"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6.1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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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긍정적 지표 있지만 낙관만 할 수 없어""4대강 살리기,400~500억 사업 간이예비타당성 심사"

윤증현(63)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이 감지되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다.


윤 장관은 지난 12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일부 긍정적인 지표가 있지만 낙관만 할 수 없는 부정적 변수도 공존한다”며 “정책변경은 2분기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 하강속도가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하강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를 정책기조로 세웠는데 이를 변하거나 완화할 단계는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에는 시각차가 있다.

“한은과 정부가 반드시 같이 갈 필요는 없다.

한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만약 2분기에 (한은 전망처럼) 전 분기 대비 플러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될 것이므로 경기회복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됐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이상 마이너스가 났고 고용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경기회복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외환위기에 비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 아래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는 “관련 시행령 및 지침상 면제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5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당연히 예타하게 돼있다”면서 “400억~500억원 규모 사업도 간이 예타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예비타당성이 제외된 소규모 하천도 표준화를 통해 사업 적정성을 살펴볼 작정이다.


불안한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일자리 부문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이번달 고용이 어떻게 나올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부문 대책은 6월까지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