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급을 줄여 저생산성 기업이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약의 정화 효과가 2017년 이후 약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들 기업의 신용 여건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데 따라,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해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1년과 2017년 두 기간 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제약을 경험했다.
2009~2011년 금융제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시장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보수적 대출 태도가 강화된 상황에서 나타났다. 반면, 2017년 금융제약은 신용위험 확대 및 금융규제 강화 등에 따른 자금 공급 감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기업의 생산성 수준별로 금융제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1년에는 저생산성 기업이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2017년에는 금융제약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금융제약의 정화 효과가 약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화 효과는 신용공급을 줄여 저생산성 기업을 퇴출하는 금융제약을 의미한다.
이현창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1년에는 금융기관의 보수적 대출 태도가 강화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비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저생산성 기업이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반면 2017년에는 금리가 하락하며 금융비용 부담이 낮아진 가운데 기업의 담보 대출 비중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제약의 영향을 적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업 신용정책이 단순히 금융제약을 완화하기보다,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해 투자 위축 등 금융제약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한편 자원 배분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이 과장은 "기업의 신용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정책을 통해 부실기업이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은 실물경제 위축 및 금융시장 불안을 일으켜 기업의 신용 여건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제약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등 신용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