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국시 재응시 불허 입장 고수… 의협 특단 조치 논의
정부, 의사국시 재응시 불허 입장 고수… 의협 특단 조치 논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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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장. (사진=연합뉴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료계가 특단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5일 열린 제7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최 회장 발언 다음 날인 26일 의협에 대화를 요청했고 27일 양측의 간담회가 성사됐다.

의협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와 복지부가 간담회를 갖고 의사 국시 재응시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간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경고했고 이날 손 대변인은 “어제 의협과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9월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를 제안하려고 논의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며 논의 취지가 달랐음을 밝혔다.

이어 손 대변인은 “의협은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했다”며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와 별개로 의료계에 계속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으며 계속 설득할 예정이다”면서도 “다만 의사 국시를 추가로 치르는 방안이 의정협의체의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안건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대생 의사 국시 문제는 지난 8월 불거졌다. 전공의 등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4가지 공공의료정책에 반발하며 8월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한편 의대생들은 의사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복지부가 시험 시작일을 1주인 연기하고 접수 기간도 연장했으나 의대생 대다수가 이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은 일단락됐다. 집단휴진 사태는 끝났으나 의사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내년 시험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생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요구했고 정부는 형평성 등을 들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