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람 중심 예산 적극 동참"… 野 "무책임한 빚 전가"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대공황 극복 정책(뉴딜)과 일자리·복지 예산을 사수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뉴딜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할 것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연설 후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위기에 강한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 협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알렸다. 같은 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역시 "'사람 중심 예산안'과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전쟁은 다음주부터 시작한다. 다음달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 4~5일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9~12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 16~27일은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상임위 예비심사를 토대로 증·감액 심의에 나선다. 30일에는 예산소위 의결을 예정했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12월 2일에는 본회의 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한 달여간 실시하는 예산심의는 벌써부터 가시밭 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내년도 예산이 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후 국민의힘 예결위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는 포퓰리즘(인기몰이)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재인 정권 임기 안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 잔치 예산을 편성했다"며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인 43조5000억원을 늘린 규모다. 하지만 내년 국세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올해 예상치 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출만 늘어날 공산이 큰 것이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적자 100조원, GDP 대비 5%를 넘도록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 당국은 국가채무가 내년말 945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GDP의 46.7%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예결위는 이를 지적하는 동시에 전체 예산 중 21조3000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거론하며 "국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터널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이 힘들어 보이는데 긴급아동돌봄·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뉴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1~2차례 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문제 사업 5대 분야로 △기존 사업의 간판만 바꾼 재탕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낭비성 2021년 신규 사업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과 사업 실적 저조 사업 △정권 홍보와 근거 법률 미비 사업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형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문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삭감·조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 한국판 뉴딜 예산은 최소 50% 이상 삭감해 소상공인과 중산층, 서민 지원에 10조원 이상 반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발언을 종합하면 대규모 재정적자·국가채무를 예고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여야의 증·감액 논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매년 국가 예산안이 각종 정치 쟁점의 협상 수단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치 쟁점과 엇물렸다.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보궐 선거도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예산 논쟁은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