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고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또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면서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해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며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며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해 29조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며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