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이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일자리가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됐다"면서도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며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적극 나서겠다"면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 우리기업 유턴·해외 첨단산업 유치 지원 확대 △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투자 및 생활SOC 투자 확대 △ 수출회복 △ 해외플랜트 수주 등 무역 정책자금 추가 공급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