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겉으론“하루빨리 국회 열자"
여야, 겉으론“하루빨리 국회 열자"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6.14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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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협상 난항…5대요구안·쟁점법안 처리‘대립’
민감한 현안들 줄줄이 대기…국회 공전 부담감 커져

여야 모두가 표면적으로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14일 오후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첫 협상이 진행됐지만 개회 조건을 내건 민주당과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한나라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이 내세운 ▲이 대통령 사과 ▲수사 책임자·감독자 문책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검찰 수사 과정 특검제 도입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 5가지 요구안에 대한 리고 있다.

◇5가지 요구안 조율 난항 민주당은 요구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성실한 답변이 전제돼야 6월 국회에 개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5가지 요구안은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라며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성실한 답변이 선행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있는 만큼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개회 및 상임위 개최는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하는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한편 "민주당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부의 국정기조 대전환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현재 6월 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 3교섭단체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의견을 조율 중이며 14일 첫 원내대표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5가지 요구안 중 국회 검찰개혁 특위 구성 등 일부 요구 조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5가지 요구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조율된 안을 들어와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5가지 중 몇 개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쟁점 법안 처리 방안도 대립 아울러 6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금산분리완화법 등 처리 방안을 두고도 여야간 입장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미디어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임을 내세우며 6월 국회 처리 강행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이강래 원내대표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100일 동안 여론조사를 거친 뒤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자는 입장이다"며 "사전 작업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표결처리부터 하자는 것은 잘 못"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산하에 설치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지난 12일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만 설전을 벌이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달 2일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안을 유지하되 시행시기를 유예키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유예안은 미봉책일 뿐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산분리완화법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밖에 민주당은 MB악법 10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17개 법안에 대해서도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 6월 국회 개회와 의사일정 합의 등 여야간 접점 찾기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6월 국회 공전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없어 첫 원내대표 협상을 기점으로 국회 개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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