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서 제출… 특검 위한 '명분쌓기?'
장외투쟁 언급되나 역풍 우려 목소리도… 與 "뜬금없는 정쟁"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첫 특검 관철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7일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헌·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추천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우위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비토권'을 무력화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천서 제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등 정권비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보위를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 밝히기 위한 특검(특별검사) 도입 결정과 함께 전·월세 대란 등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확신하며 특검법을 관철시키려 한다.
특검법만 성사되면 기세를 몰아 내년 4월 보궐선거도 낙승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기도 한다.
여론조사 상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ytn의뢰, 2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여론조사심의위 등 참고)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3.6%로 나타났다. 반면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은 38.9%다.
다만 거대 여당에서 특검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철야농성'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뜬금없는 정쟁이자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당내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가능성도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원내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 로텐더홀과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그래도 변동이 없다면 광화문 등 장외로 나가 시위나 집회를 벌이는 게 야당의 투쟁이었는데, 이를 또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무리하게 장외투쟁을 진행하다 역풍을 맞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따른다.
특히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국면이라는 게 가장 큰 부담감이다.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주장도 나왔지만, 이 역시 역풍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 기대는 것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대국민 여론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