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치하려고 가족 논란 무혐의" 추측에 "없잖아 있어보여"
野 '문 대통령에 해임건의 안 하나' 공세엔 "감찰 결과 따라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것을 거듭 피력하면서 윤 총장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면서도 "지휘감독자로서 송구스럽다"고 연신 사과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당위성과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정치적 우려, 문재인 대통령에 해임건의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라임 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서민 피해 사례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여권 정치인 연루 여부에 대해 정보를 캐는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국감 당시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발언, 그의 정계 진출 가능성이 열린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검사는 총장이 조직의 중립성 훼손 발언이나 정치화하는 것에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검찰 권한 줄이기는 특수부와 공안부 위주의 조직 폐단을 없애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 스스로의 자전 기능이 발전하지 않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하고, 감찰 제도 실질화로 외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행정엔 분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윤 총장 언행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아 상당히 유감이고 우려스럽다"고 부각했다. 덧붙여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자신이 윤 총장의 상급자임을 내세웠다.
추 장관은 이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때 "윤 총장이 정치하려면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가족 비위 논란도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정치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하자, 이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 보인다"고 동조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기를 지켜달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선 "(전직) 여당 대표로서 문 대통령과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 성품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 절대 정식 보고 라인(절차)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메시지(전언)를 보낼 성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얘길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윤 총장을 질타했다.
여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했다. 직무유기이고, 문제를 덮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는데, (계좌추적을) 안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또 야권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건의를 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이자 이른바 '김봉현 옥중서신'을 거론하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여타 의견을 참고해 그 후 결정할 문제"라고 전하기도 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 참모진도 추 장관 의견이 힘을 실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묻자 "당연히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상 장관은 총장의 지휘감독권자"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하급자 개념은 성립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선 "수사지휘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 수사지휘 방향이 달라진다"며 "수사지휘를 받는 사람이 의혹에 연루되면 그 사람을 통해 지휘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법무부가 불가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라임 사건과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위 의혹을 수사 초기 보고받지 못했다고 소회하면서 "중요 정치인 연루 사건 등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보고되는 게 통상의 관례"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첩보는 통상 총장에게 직보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국장은 또 "대검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돼있는 것은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다양한 의견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법령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체제)"이라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심 국장이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사태"라며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총장 대면보고로 끝냈다면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 은폐나 매장이 가능한데,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