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이재용 시대] 국정농단·불법승계 등 사법리스크 여전
[총수 이재용 시대] 국정농단·불법승계 등 사법리스크 여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0.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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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농단 사태 후 검찰에 10차례 소환조사
26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열려
불법경영권 승계의혹 관련 재판 두고 팽팽한 기싸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신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신아일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지만, 국정농단 사태부터 불법승계까지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특히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삼성을 이끌 리더십 부재가 예상된다.

우선 이 부회장의 코앞에 닥친 사법리스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연초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후 약 9개월 만의 재판재개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내 최종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시작된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 관련 재판도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는지 따지기 위한 자리다.

검찰 측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앞서 제시한 불기소 권고를 거부한 만큼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재계에선 이 재판이 내년부터 본격 진행,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이 부회장의 연이은 법정출석이 예상돼 경영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실제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에 총 70여 차례 출석했다. 또 삼성은 승계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관련 임직원들은 430여회 소환조사를 받았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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