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 수사 결과 누가 믿겠나… 특검법 수용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적용을 두고 여야 지도부 간 공방이 치열하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나면서 지도부 간 정쟁은 더욱 치열해진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 위원 문제와 관련해 "야당에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건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 공당다운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한다"며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야당의 의도를 두고 많은 설왕설레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진 않겠다"면서도 "추천위원 구성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법정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실시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새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들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조사한들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 사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제출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을 보고 과연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그런 광경이 정상적인지 매우 회의를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의 공세는 어떻게 하든지 총장을 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 "민주당이 야당에 배정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강제적으로 빼앗겠다고 개정안을 내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야당과 국민이 믿을만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지금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는데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