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외통위도 국감 마무리… 北 피살 사건 공방 불가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공방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다. 추 장관은 이날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강조했던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기반으로 대대적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또 라임 사태 수사지휘권 발동의 당위성을 앞세우면서 동시에 공수처 도입이 절실하다는 뜻도 내비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설적으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은 정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야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대대적 공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정관계·법조계 연루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3.6%로 나타났다. 반면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은 38.9%다. 두 응답 간 격차는 4.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 61.7%는 특검 추진을 선호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 66.3%는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는 50.9%가 특검 추진에 공감했다. (YTN 의뢰,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0명 대상, 응답률 6.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 참고)
이날 법사위 종합감사 대상엔 감사원도 포함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자력 정책 일환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조기 폐쇄 여부에 대한 감사원 평가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같은 날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육해공본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연다. 북한군에 의한 남측 공무원 피살 사건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법사위 국감에서 시신 훼손에 대해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심려를 끼쳤다"는 취지의 발언해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해당 사건이 유엔에 보고된 만큼 야당 외교부에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실상 21대 국회 첫 국감은 이날 마무리하지만,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고리로 한 여야 정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는 정책 질의와 정부 대응력에 대해 지적하는 국감 본래 의도를 살렸지만, 대부분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설전만 부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