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순항까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확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김봉현 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압박해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26일로 못 박고,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추천위원 선임권을 박탈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던 중 국민의힘이 자당 몫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물꼬가 트인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의 '비토권'이 변수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끝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후보 추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공수처 추천위가 구성되더라도 야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다시 시간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과 맞물려 여권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보궐선거까지 6개월 이상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시간을 끌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은 기존 공수처법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와 법을 지키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해 과정을 번복하고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저희도 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SNS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이 비토권을 사용하면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는 등 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 출법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법 개정에 착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