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26일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출석할 예정인데, 앞선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6일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다.

추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자리에서 조우하는 일은 없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예상된다.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모펀드 수사 등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직접 개입한 것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이자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이를 두고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표현을 써 가며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 총장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 총장은 대검 국감 당시 수사지휘권의 적절성에 대해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내린 수사지휘도 "위법·부당하다"고 각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추 장관도 즉각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올리며 맞받아쳤다.

또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검 국감에서의 윤 총장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추 장관이 갖가지 사안에 대응해 온 모습으로 미뤄봤을 때 날카로우면서 적극적인 반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추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 출석해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설 쓰고 있네"라고 발언하고, 야당 의원이 여러 차례 불렀지만 답하지 않는 등 태도논란이 불거졌다.

추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엄호로 맞서며 법사위 국정감사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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