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진행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 협력'을 주요 대외관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강경 대응에 공통적인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에는 차이를 보였다.
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따르면, 내달 3일 예정된 이번 미국 대선 후보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정책 공약을 비교해 분석했다.
후보별 대외관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상대국보다 미국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익을 다수 우방국과 함께 추구하는 대외관을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지속하면서 적성 국가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견제와 압박을 행사하고, 우방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 협력을 중시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승계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정책 불확실성은 트럼프 정부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통상질서 중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정책은 보호무역 기조 유지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촉진,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은 두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웠다.
한은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과 기술 유출, 안보 등을 근거로 고율 관세 부활과 첨단 제품 수출 통제 등과 같은 통상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바이든 후보가 △환경 △반독점 △반부패 △인권 △노동 △지적재산권 등 무역 협상과 연계해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환경·에너지 문제에 있어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온실가스 배출 등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과 미국 사이 양자택일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트럼프 재선 시 현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것이고, 바이든 후보 당선 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한국 무역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든 후보 당선 시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