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봉현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주호영 "추미애·박상기 고발 검토"
권은희 "김봉현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주호영 "추미애·박상기 고발 검토"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23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은희 "피해자만 5000명… 특검으로 전문성과 규모 갖춰야"
국민의힘, 정무위서 靑 전 행정관 불출석에 "두렵나" 맹비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라임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범죄의 특성이나 범죄 수법의 특성상 수사단의 전문성과 규모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이 그냥 정치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5000명이 넘고, 피해 액수가 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라며 "이 자산운용사들이 정치·관료계 인사에게 단순히 로비(뇌물수수) 차원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던 모습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을 세탁할 때 이용한 회사의 이사나 사외이사로 올려주는 방법, 정부의 대외비 문서가 유출된 정황이 보인다"며 "이런 사안의 특성상 수사단의 전문성과 규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수사가 진행 중이던 1월 돌연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팀 증원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안을 종합할 때 수사단의 전문성과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그런데 최대 사기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고, 검증 없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추 장관을 통해서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심이 남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여당이)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공수처를 빨리 추진하겠다는 것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대상으로 조직이기 때문에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특검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아예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추 장관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했다"며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 장관을 고발할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알렸다.

주 원내대표는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선처'를 청탁했다는 윤 총장의 전날 국감 발언과 관련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청탁에 해당하는지 법률조직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권이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과 함께 "특검을 실시하면 레임덕(정권교체)이 오고 (내년 재·보궐)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필패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원내·장외 투쟁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비판이 고조될 때 특검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가 불출석하자 일제히 성토했다. A씨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기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모 전 행정관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증감법)' 제3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지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아니다"라며 "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의 8.9%를 가진 대주주이고, 공공매출 채권 문서를 위조한 자의 부인이기도 하다"며 "농·어촌공사에서 사외이사를 하면서 공사의 30억원 투자를 받게 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불출석) 사유를 알고 싶어서 (사유서를) 요구하니 전날 오후 2시에 팩스가 왔다"며 "이게 정상적 행동 절차인지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야당은 또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주도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와 관련해 정 사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에서 한 증언과,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한 증언이 배치된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정무위에선 옵티머스와 관련해 "연락·청탁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의 연락을 받고 실무자에게 소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NH증권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잔액 5151억원 가운데 84%인 4327억원을 팔았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 규모를 크게 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사실상 신생 운용사인 옵티머스의 상품을 이 정도로 많이 팔아준 배경이 석연찮다는 의혹은 야권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