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 평가 상반… 민주당 "한은 금리 때문"
여야가 23일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지적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와 아쉬움이 많았다는 소회를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그간의 소회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 영향 끼쳤다고 평가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9·13 대책 이후 2019년 초반에 금리가 안정적이고 하락 양상 보였는데, 중반 이후 금리가 떨어지면서 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여부를 묻는 질의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추가 완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 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이날 야당은 날 선 비판을 쏟기도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의 사진을 이어붙여 '골프장 게이트(비리)'라고 명명하자 "제 사진을 붙이고 게이트라고 하시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 의혹이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저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수십만명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정 의원이 "이 의원과 같은 학교도 나왔고, 누나·동생 하는 사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저와 누나 동생하는 당 의원이 줄을 섰다"며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 의혹이 있다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른 곳을 하나 더 다녀야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고 부각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우선 사용하고 집값이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통계는 무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김 장관이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는 호가 위주로 돼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중심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부는 애써 이 통계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경우 7·10 대책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