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중 86% 소기업서 발생
“보증 늘리되 리스크↓방안 마련”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보증을 받은 창업·벤처기업들의 매년 평균 보증사고 금액이 6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지난 22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에 따르면 기보는 2016~2019년 매년 평균 5조 1,7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했으며 창업·벤처기업의 평균 보증사고 금액은 6397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원 △2017년 6382억원 △2018년 6409억원 △2019년 6378억원이다. 올해 9월까지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406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창업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원 △2017년 816억원 △2018년 968억원 △2019년 10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1.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이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발생한 9848억원의 보증사고 중 8486억원이(86%) 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올해 소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9월 기준 5200억원을 넘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 중 제조업에서 7629억원(77%), 서비스업 1.499억원(15%), 기타 444억원(5%)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4년간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도 7.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등의 보증사고가 줄지 않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이 필수적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증사고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에 대한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