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태년도 윤석열 힐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단 것"
이낙연·김태년도 윤석열 힐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단 것"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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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개혁 왜 어려운지 역설적으로 드러나"
김태년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보는 인식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여당 양대 수장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여당의 역적, 야당의 기대주로 부상하는 가운데 검찰총장 지휘 없는 라임·옵티머스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도 거론하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부각했다.

이 대표는 야당을 향해선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이 사흘 남았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는 26일 이후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윤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며 "검찰은 헌정 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압박성 발언을 내놨다.

또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비리)'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상시적 특검 제도라 할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모순"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사기 사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