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제재 이행 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결의 1874조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 때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문구를 담았다.
또 북한에 대해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제재로는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 파괴무기 (WMD) 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검색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 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개방 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계 포함 하기로 해 일부가 추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발한 북한은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조치를 선언 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정부는 대화는 하되 도발이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철저히 차단하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 된다.
유엔안보리 결의와 함께 미국 재무부 등은 최근 초정밀 100달러 위폐인 ‘수퍼노트’문제 등을 고리로 다시 한번 2005년의 ‘BDA(방코델타아시아)’와 같은 대북금융 제재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BDA사태당시 북한은 재외공관으로 제대로 달러를 송금 하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개발을 물론 개성공단 폐쇄가 닥치더라도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전전 근근하거나 과민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북미간 대결 국면에서 예기치 않는 변수에 의해 상항이 반전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어 앞으로 대화의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