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3명·국민의당 3명·무소속 4명 등 110명 참여
국민의힘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를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103명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3명과 무소속 의원 4명(홍준표·윤상현·김태호·박덕흠)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기꾼 한 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법은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특검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또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사상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특검 임명 뒤 20일간의 준비 기간, 70일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도 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안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