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강압 수사 논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작심한 듯 맹비난을 쏟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고, 근거나 목적이 보여지는 면에서 부당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른바 '김봉현 옥중서신'을 언급하며 "중범죄를 저질러서 어마어마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검찰 접대 논란에 대한 편파 수사를 우려한 것과 관련해선 "(추 장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당시 제가 먼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다. 국감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등을 상대로 접대 받은 사람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또 추 장관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란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선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어 야권은 윤 총장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말한 것을 부각했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당시 당시 발언에 대해 윤 총장에게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었느냐"며 "그 말은 빈 말이고, 반어법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하라, 내 측근 빼고'라는 얘기"라고 비꼬았다.

이날 야당은 질의시간에 증인 발언을 막고 몰아붙이는 국회 특유의 행태를 지양하며 윤 총장의 발언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 반면 여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짧은 답변을 요구하면서 '김봉현 편지'와 관련해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한 주요 인물 무혐의 처분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당시 윤 총장과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여부 등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윤 총장을 잘 아는 본 의원이 느끼기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에 대한 정의감과 공정심에 의심을 갖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윤 총장도 물러서지 않으며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시지 않았느냐"고 불만을 피력했다.

윤 총장의 날 선 반박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집에 가서 (국감을) 다시 한 번 들어보라"며 "국감 2주 동안 검찰 문제를 지적한 게 많은데, 아무 것도 듣지 않은 것 같다"고 비아냥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윤호중 위원장과도 제료 제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사무총장 출신 윤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선봉장으로 꼽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부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부패범죄 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 등 대검 예규를 자료로 요청했고, 윤 총장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검찰 방어 때문이 아니라 국가 행정 목적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구체적 수사나 사건·재판, 국가 안위, 개인정보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제출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부패범죄 수사 이유는 공직사회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인데, 투명성을 위한 수사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이 웃을 일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강제적 방법으로 위원회가 결정하면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고, 윤 위원장은 즉시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회 전체회의로 돌렸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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