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올해 국정감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대상 질의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 정치·사회권 수사 등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옵티머스 사건으로 시작해 라임 사건으로 끝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여당과 법무부 대 야당과 검찰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지난 16일부터 증폭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한 편지가 공개된 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대검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19일에는 해당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리라고 지시했고, 윤 총장 처가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어 대검 국감 전날에는 윤 총장을 겨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예민한 태도는 국감장에 나선 윤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맞물려 김봉현 전 회장도 대검 국감을 하루 앞으로 2차 옥중 입장문을 보내며 '짜맞추기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을 상대로 정해진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검 국감에선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입장문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이 압박할수록 윤 총장 존재감도 커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여당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해 윤 총장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피력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 입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같은 날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국감에 나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원내대표 아들 김모 씨는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의학대학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 공동 저자로 등재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여당이 공개한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는 나 전 원내대표가 교수에게 아들을 '부탁'했고, 대학원생이 김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나 전 원내대표는 김씨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이 적격성을 인정받은 점과 부탁할 때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국감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