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범 4년새 64% 급증… 온라인 범죄는 248% ↑
성폭력 재범 4년새 64% 급증… 온라인 범죄는 248% ↑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0.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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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병도 의원, 경찰청 자료
2016년 1301건→ 2019년 2133건
(표=2016~2019년 연도별 성폭력 범죄자 재범 현황, 경찰청 자료/한병도 의원실)
(표=2016~2019년 연도별 성폭력 범죄자 재범 현황, 경찰청 자료/한병도 의원실)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전과별로는 강간·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 가량 증가했다.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 급증했다.

또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크게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모든 성폭력 전과별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