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등 입법"… 홍남기 "리스크 각별 대응"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구직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각 경제 부처 장관에게 "4분기는 고용회복과 소비진작에 최우선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실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첫 확산 여파가 강하게 닥친 4월 42만개,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는 50만개가 사라졌다.
이 대표는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도록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재정 관련 당정 점검 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아직 재난 대응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벌써 일부 분야는 재난 회복국면이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연내 코로나 치료제를 사용한다면 내년에는 재난 회복단계에 본격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 숱한 상처가 남을 것 같다"며 "특히 격차 심화라는 상처가 남을 것이다.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기반 확립을 위해 기업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켜 기업 경영의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사회안전망 확대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택배노동자의 계속된 과로사에서 보듯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현장 관리와 점검 강화를 주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자유근무직),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수출 지원과 관련해선 "무역금융 확대와 비대면 수출 지원, 신속한 통관 지원 등을 통해 수출 회복 모멘텀(추진력)이 살아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난민' 오명을 받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 대내적인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신속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가격이 오르고 대상 물량이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전세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경제 실정에 대해 "대외경제 부분에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변동성에도 잘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및 현안에 대해선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 진작 및 수출 지원과 고용개선에 최대한 정책적 추동력을 제고하겠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부 소비쿠폰 재개와 함께 코리아 세일페스타, 성탄절 마켓 행사 등 내수 관련 패키지(종합지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출 기업이 10~11월 중 개최하는 해외 대규모 판매 행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온라인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 측면에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을 마무리하고, 30여만개의 4분기 채용계획 일자리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고용의 유지와 일자리 창출 속도를 더해나가겠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여당을 향해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 및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 도약을 향한 이어달리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