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재명-채동욱 회동 부각… 연루 의혹 관련 파상공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후반전은 라임·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한 '김봉현 옥중서신'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루' 여부가 첫 화두였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야당의 여권 공세, 여권의 검찰 압박, 검찰의 야당 수사로 얽히고 설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의 법무부 입장 반박문, 야권 정치인과 검찰 로비 의혹을 부각했다.
앞서 법무부는 라임 기금운용(펀드) 사기와 관련해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고, 대검은 법무부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론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조상철 서울고검장에게 "감히 대검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이냐, 매우 충격적"이라며 "더 나아가서 대검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심각한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야당 정치인 수사 상황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의 현직 검사 접대 관련 파악 여부 등을 물었다. 지난 8월 부임한 박 지검장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 사건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자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며 "큰일났네"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뇌물수수) 당사자 명단에 오른 것과 관련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확인해준 사안"이라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영입했고, 실제 여러 변호 업무를 맡았다"고 부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호·김경협·김진표·김수현·박수현·이호철·진영' 등 여권 관계자와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확인해보니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여럿 나온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확인 여부를 묻기도 했다.
민주당은 유 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 수사 자료 확보 과정과 공개 여부의 적법성을 지적했고, 여야는 의사진행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만남이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포함된 것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 "인사와 제청을 잘못한 1차적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수사 방식을 강구할 정도면 추 장관은 먼저 ‘내가 검찰을 관리·감독을 잘못한 게 잘못’이라고 국민께 머리 조아리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야당 정치인 로비 부분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에 대해 남부지검은 8월 말 대검에 보고한 이후 특이한 사항이 없어 그간 보고하지 않았지만,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이 지사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연루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언론은 앞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이 지사와 채 전 총장이 올해 5월 이 지사를 만나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추진 중이던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청이 지난 5월 11월 내부 공공기관과 민관기업 등에 보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공문을 언급하며 "'10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소위 공무원에게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은 수신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것도 패스트 트랙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며 "이 지사는 광주시 물류센터를 계속 반대했는데, 왜 이 공문은 급하게 나갔는지, 그사이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 역시 "이 지사가 (의혹과 관련해) 사기꾼의 소행이라고 치부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진작에 끊어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모든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옵티머스 측이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올해 4월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투자기관이 증권회사에서 옵티머스로 바뀌었는데, 상식적으로 증권회사가 옵티머스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고 부각했다. 또 "옵티머스가 물류단지에 215억원이나 투자하는데도 채 전 총장이 이 지사와 만났을 때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펀드 사기꾼이 거짓말한 문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또 경기도청이 기관들에 발송한 공문에 대해선 "봉현물류단지뿐 아니라 모든 물류단지 등 관련 서류에는 '10일 안에 의견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고 있다"며 "오히려 악의를 가지고 관련 기관을 속이려고 한다면 해당 문구를 넣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허가 관련 '패스트 트랙' 의혹 제기는 "패스트 트랙이란 정규 코스(과정)가 있는데 별도로 빠른 코스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로 해야 패스트 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