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권잠룡 이재명 대상 국감… 국토위 '감정원 신뢰도' 두고 질타 예상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후반전에 돌입한 여야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전방위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과 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감사 대상으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동부지검 등이다.
특히 정치권에 따르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기금)에 투자한 상장사는 약 60곳에 달한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3359곳(중복 포함), 투자금만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최근 옥중서신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뇌물수수)를 하고,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접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여당도 공세로 태세를 전환한 상태다.
현재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대상으로 던졌지만,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도 예고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설전은 불가피할 공산이 크다.
한편 행안위는 같은 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경기도를 상대로 국감을 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이 지사를 상대로 야당에서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야당은 이 지사 취임 후 임기제 공무원이 17.7%나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 대비 임기제 공무원 수도 11.6%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는 의견이다.
야당은 또 이 지사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각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이나 재난지원금 지원 등의 정책 행보를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
국토위는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집값 급등 동향 등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대응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또 야당은 '전세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언급하며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 사건을 현안으로 올릴 전망이다.
여당은 종합감사에서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와 김범석 쿠팡 대표 등 택배 업계 인사를 증인으로 요구한 상태다. 최근 업체를 가리지 않고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신청을 위해서선 여야 간사가 일주일 전까지 합의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감 증인 신청은 이날을 끝으로 불가능하다.
박 대표에 대한 증인 요구는 국감 초기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1일 환노위는 CJ대한통운 강남물류센터 현장시찰 계획도 세웠지만, 예정에 없던 일정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단 1시간에 불과하고,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분류 작업 현장을 볼 수 없는 자동화 센터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