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문안 배포… 의심스러운 선박 수색등 포함 美, 한·일과 핵우산 협의… 北 위협에 새로운 접근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담은 유엔 결의안이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안보리에서 모든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검색 등을 포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전문과 3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일단 논란이 됐던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검색문제는 선적국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관련국이 각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상의 항구로 갈 것을 명령한 뒤, 의심스러운 선박을 수색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북한을 오고가는 모든 ‘의심 화물’에 대해 유엔회원국들이 각각 자기 영토 내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기에 대한 금수조치는 대량살상무기(WMD)만을 대상으로 한 결의안 1718호에 비해 ‘모든 무기’로 대폭 강화됐다.
북한은 다른 나라에 모든 무기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이 무기를 수입하는 경우 일부 소형무기는 금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제재의 경우 WMD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적인 사안이나 비핵화를 위한 금융거래를 위한 모든 거래와 경제원조를 금지하겠다는 이야기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5개 나라와 한국과 일본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최종 문구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율이 마무리되면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에 문안이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북한 핵실험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처음부터 참여해왔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기여했다”며 “유엔에서 볼 때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한편 월러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 및 일본과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억지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이제까지 애매했던 핵우산의 실효성을 구체화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이제까지 대화 노선을 걸었던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압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했던 1994년 이후 계속 북한의 위협 문제와 미국의 대북 외교 노력에 관계해온 그렉슨 차관보는 “한·미·일 3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5년과 같은 길을 다시 걷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접근법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의 억지력과 그밖의 협조 행동 가능성을 상세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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