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에도…육군 동원부대 장비·물자 열악
국방부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에도…육군 동원부대 장비·물자 열악
  • 허인 기자
  • 승인 2020.10.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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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장비·물자 현대화 등 예비전력 정예위한 특단 대책강구”
“2차 세계대전 당시 제작된 155mm 견인포 등 동원부대장비 노후화”
“동원지원단 장비 확보율 58% 불과, 두 명 중 한 명은 무기 조차없어”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비전력 정예화’를 내세워 온 국방부가 국방개혁 과제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육군 동원부대의 열악한 장비·물자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방 전투손실 발생에도 이를 복원해야 할 동원지원단의 장비 확보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육군 자료에 따르면 동원위주부대가 운용하는 △전차(노후도: 100%) △장갑차(92%) △견인화포(100%) △박격포(98%) △통신(100%) 등 대부분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155mm 견인포’ 등 70년 이상 경과된 장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장비가 노후될 경우 수리부속 단종 등 과다한 정비 소요로 유지관리가 어렵다. 더욱이 예비군이 현역 시절 쓰던 장비와 사용 방식 또한 완전히 달라 전투력 발휘에도 곤란하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노후 장비마저도 확보율이 58%에 불과하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유사시 동원예비군 두 명 중 한 명에게는 전투에 참가해 싸울 무기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수 물자의 경우에는 전시대비 확보율이 90% 수준으로 장비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전투배낭을 비롯해 요대, 탄입대, 야전삽, 우의, 수통 등 대부분의 물자가 도입된 지 30~50년 경과돼 기능 발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예비전력의 열악한 전력수준에 대해 “군이 입으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예비전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기준 전체 국방예산(50조원)에서 예비전력(2067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4% 수준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 ‘예비전력 정예화’에 국방예산의 1%를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성능개량도 못해 망가지면 폐 처리 해야 할 장갑차(K200)와 잔존가치 0원에 수리부속 없는 전차(M48), 견인차량 없는 1945년산 견인포(155mm 화포), 반백년 수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 군이 처한 예비전력의 현 주소”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일당백의 전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비·물자 현대화 등 전투력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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