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성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왜 이러나
금융성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왜 이러나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0.10.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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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성기금 수익률 연기금 수익률에 1/4수준인 2.5%에 불과
유동수 의원 “금융성기금 허용위험한도 조정 필요”
(사진=유동수 의원실)
(사진=유동수 의원실)

금융성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최근 5년간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등 보험성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11%, 방폐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5%였던 것을 고려하면 금융성기금의 운용수익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유 의원은 금융성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관련 법령에서 운용자산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꼬집었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 40조에서 투자자산을 제한하고 있어 현재 예금, 채권, 혼합형 펀드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다. 반면, 보험성·사업성 기금은 운용자산의 제한이 없어 주식형, 해외자산, 대체투자까지 투자를 확대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원금손실 허용범위한도에서도 기금간 차이가 있다. 신보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2017년 국내주식형 상품까지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등 운용자산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래 보증부실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의 원금손실 허용위험한도를 1%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성기금은 15%, 사업성기금은 5%까지 허용위험한도를 정하고 있어 금융성기금의 허용위험한도가 지나치게 낮은 상태다.

유 의원은 이에 "글로벌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됨에 따라 안전자산에만 투자해서는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성기금의 수익성 제고 필요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융성기금이 주로 투자하는 예금, 채권의 경우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국내자산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투자자산 허용위험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y60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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