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치는 여야, 국감 중반전도 치열… 부동산·옵티머스·北피살 화두
안 지치는 여야, 국감 중반전도 치열… 부동산·옵티머스·北피살 화두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1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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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부 국감 실시… 하이라이트 '부동산'
정무위는 라임·옵티머스 건 관련 의혹 재차 공방
외통위, 민주당 'DMZ' vs 국민의힘 '해경청' 갈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정무·국토교통·외교통일·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중반전을 이어간다.

이날 가장 주목되는 국감장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토위다.

김현미 장관이 출석하는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자신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되자 국민의힘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상황"이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앞서 세종시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홍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논란을 정리하고자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내놨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래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또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이같은 여당발 입법 부작용에 대해 야당은 전방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무위에선 라임·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태와 관련해 라임 자산운용 펀드(투자기금)를 수백억원어치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무위에서 활동 중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 58일보다 두 배나 긴 셈이다.

이를 놓고 야권은 금감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관료계 고위급 인사 연루 의혹까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번 국감에서 농협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관련 사안을 부각할 전망이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 일동이 지난 14일 북한 피살 공무원 실종 추정 지점인 소연평도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같은 당 소속 외통위 위원 일동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같은 날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와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현장 시찰에 나선다.

이날 현장시찰은 당초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으로 사전 합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시찰에 참여하지 않고, 인천에 위치한 해경청을 방문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수색이 진척이 없고,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기간에 사건 현장인 북방한계선(NLL)을 방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 출신인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협상 불발로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해경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국방위의 경우 이날 육군본부를 감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거듭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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