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로·중견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도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전국 변호사와 법학교수 875명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세미나실에서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같은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축소돼 정부 권력 유지 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들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이라며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를 위반한 검찰 수사로 비극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 관계자는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가 이처럼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지금껏 유례가 없던 일로 그 만큼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시국선언은 원로 법조인인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발기해 전국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에게 시국선언 동참을 부탁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시작, 이날 오전까지 총 875명의 법조인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