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탈원전 비판 칼럼 꺼낸 유상범 비난… 김도읍 "또 얘기 막느냐"
여야 최대 정쟁 전선으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탈원자력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상대로 여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야당은 감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부각했다.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법사위에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여부가 화두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월성 1호기 경제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1년째 매듭을 짓지 못했다. 지난 2월이었던 법정시한을 8개월 넘긴 상황이다. 감사원 최 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최종 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이르면 16일, 늦어도 19~20일까지는 처리할 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의 △관계 공무원의 인권침해 △헌법상 적법 절차 문제 △내부 내용의 외부 유출과 논란 △감사위원 1인 공석 등을 문제 삼았다. 동시에 정부 기조와 다른 감사 결과를 우려한 듯 최 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감사 결과나 혼란만 야기하는 결과는 피해주길 바란다"며 "절차와 결과가 우리나라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조사한 일부 관계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꺼내들며 "다그치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 '결론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감사'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월성 1호기 정책 감사가 그런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부각했다. 또 감사위원 결원도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1983년부터 가동한 월성 1호기가 지금까지 53회 정지했다"며 "위험성이 심각하다. 곧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원전 정지가 안전성 문제와는 다를 수 있다"며 "문제가 있어도 정지하지 않는 게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정지될 수 있다"고 짚었는데, 박범계 의원은 "원장의 인식의 한계가 느껴진다"며 최 원장 답변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마피아 재판 드라마 같은 월성 원전 1호 감사원 감사'라는 제목의 한 기고문을 꺼내들었는데, 박범계 의원은 "유상범 의원답지 못했다.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자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야당 의원 얘길 또 막겠다는 것"이라고, 장제원 의원은 "그런 얘기는 사적으로 하라"고 비판하며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이에 앞서선 최 원장이 김남국 의원의 감사위원 공백 지적에 대해 "감사위원 한 명이 결원이라고 해서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긋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이 시원하다는 표정"이라고 비꼬았고, 야당 자리에선 백 의원 발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당리당략에 얽히고 설킨 여야 공세에도 최 원장은 끝까지 소신 발언을 내놨다.
최 원장은 여당 측 지적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월성 1호기) 감사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국회가 하라고 해서 경제성 문제를 본 것"이라고 부각했다.
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건 경제성 평가를 주로 보라는 것이었다. 안전성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월성 1호기) 이사회 결의 때 '즉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이번 경제성 평가에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선 책임자로서 논란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 등의)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조사에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소회했다.
덧붙여 "감사 과정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는데, 감사 후 전체 감사위원이 주요 문책 대상자를 직권심리했다"며 "대상은 아니지만, 진술을 많이 한 산자부 직원을 직접 면담해야 할 거 같아 부른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 원장은 "또 윽박 질렀다고 할까봐 미뤘지만, 감사 종결 후 내부 감찰 부서를 통해 (논란에 대해) 엄밀하게 감찰할 것"이라며 "그것도 미진하면 (국회가) 결의하면 감사 과정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응답서,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문서 등 모든 것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공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관련 보도가 특정 언론에서만 엄청 쏟아지고 원전 반대 칼럼이 나오는데, 칼럼을 쓴 사람이 공교롭게도 원장과 동서지간"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제가 기사를 줬다는 것이냐, 감사원 직원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야당이 제기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핍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러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게 감사원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두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며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 결정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