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진 한미공동성명… 전작권 전환·방위비 분담금 '동상이몽'
맥 빠진 한미공동성명… 전작권 전환·방위비 분담금 '동상이몽'
  • 허인 기자
  • 승인 2020.10.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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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미지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도 빠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안보협의회를 통해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지만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에 있어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서욱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날 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에스퍼 장관의 설명이다.

미국은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다.

이날 양국 장관의 공동성명에 '주한민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점도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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