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저출산 이야기 ⑭ - 프랑스 출산율의 비밀
[기고 칼럼] 저출산 이야기 ⑭ - 프랑스 출산율의 비밀
  • 신아일보
  • 승인 2020.10.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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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1950년 3.0명에 가깝던 프랑스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1993년에는 1.66명을 기록한다. 그 후 출산율이 상승해 2010년에는 2.02명을 기록한다.

이렇게 출산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 프랑스는 매년1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폭적인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실시한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다른 국가들이 프랑스의 정책을 채택해 시행했으나 어느 국가에서도 출산율은 상승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문방송을 통해 프랑스의 정책이 정답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프랑스는 여전히 강력한 출산과 육아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다시 하락해 1.88명(2017)을 기록하고 있다. 왜 프랑스의 출산율은 다시 하락하는가? 왜 다른 국가는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이민자는 본국에서와 비슷한 수의 아이를 낳는다.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민자는 이민국에서도 많은 아이를 낳는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민자가 많은 국가는 출산율이 높다. 반면에 출산율이 낮은 동북아시아와 유럽 출신 이민자가 많은 국가는 출산율이 낮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으며, 호주는 이민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동북아시아와 유럽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프랑스 입국 이민자수는 1995년에 10.6만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21.5만명으로 증가한다. 그 후에는 비슷한 수가 유지돼 2012년에는 23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이민자는 수십년 전에는 대부분 유럽 국가 출신이었다. 1975년 이민자의 70% 이상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출신이었다. 하지만 2005년에는 60% 이상이 출산율 높은 알제리, 모로코, 터키, 튀니지, 세네갈, 말리 등의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 출신이다.

1990년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의 이민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출산율이 높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세네갈(4.77%)과 말리(6.06%) 등의 아프리칸 이민자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69년 전체 인구의 0.1%도 안되던 아프리칸 이민자 비율은 30년 후인 1999년에는 0.47%로 증가했고 그 후에는 더욱 빠르게 증가해 2012년에는 0.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이민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전폭적인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원주민들은 아이를 더 낳지 않았으나, 아프리칸 이민자들은 출산지원 정책 덕분에 본국에서보다도 더 많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들 덕분에 이민자의 출산율은 3.3명이나 되며 이들 덕분에 프랑스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2010년 이후 출산율이 다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출산율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의 출산율은 2명대로 하락해 이들이 프랑스로 이주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칸 출산율은 여전히 5명 정도로 높지만 이들의 출산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민자들은 본국에서와 비슷한 수의 아이를 갖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닌 자녀들, 즉, 이민 2세들은 프랑스 원주민과 비슷한 수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이민자에 의한 출산율 증가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는 이민자에 의해 출산율이 상승한 것을 출산과 육아지원 정책 덕택이라고 거짓 선전해왔으며 많은 국가가 속아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이다. 프랑스의 거짓말에 속아 2020년에만 40조2000억원의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인간은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야 하는 필요가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 프랑스처럼 돈을 퍼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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