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졸속 정책'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당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자칫 흔들릴 우려가 있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뉴딜 펀드 조성을 통한 한국판 뉴딜 추진의 토대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뉴딜 정책들이 주로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해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가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 한국판 뉴딜 지역 구현 통한 주민 삶의 변화 △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 △ 국가균형 발전과 연계해 균형발전 완성도 상승 등의 구상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운 핵심 정책으로, 당초 '디지털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축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까지 잇따라 추가되며 깊은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일각에서는 내년과 내후년에 실시되는 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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