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지역 뉴딜'을 추가한다. 지역 사업에 자금 75조3000억원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지역균형 뉴딜 규모는 전체의 약 47%인 75조3000억원이다.

국비 42조6000억원과 지방비 16조9000억원, 민간자본 15조8000억원으로 이뤄진다.

특히 내년인 2021년에만 지역균형 뉴딜에 13조원이 들어간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그린스마트스쿨·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프로첵트로 구성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강원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또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들 수 있다. 각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한다.

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드는 한편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 외에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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