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시장 왜곡이 본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서울 마포의 전셋집에서 계약갱신을 못 하고 나가게 됐다.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됐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월 마포구 염리동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를 6억3000만원에 계약한 후 거주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갱신 거절이 돼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됐다.
정부는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홍 부총리가 전세 계약을 했던 작년 1월 6억3000만원이던 전세보증금이 지금은 8억3000만원에서 9억원 정도까지 치솟은 것을 보면 전세 안정이라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2년이 되지 않은 기간 무려 40% 넘게 올라 7억원 이하 전셋집은 찾을 수 없고 이마저도 부르는 것이 값이며,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임에도 현재 전세매물은 3개밖에 없다고 한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부작용 당사자가 부총리가 됐고 집을 사면 투기꾼이라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프레임으로 8월 초 경기도 의왕 아파트는 매도한 마당에 이제 와서 다시 아파트를 사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부총리야 마음만 먹으면 돈을 더 주고 다른 전셋집을 구해도 되고 주택구매를 해도 되며 공관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왜곡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9년 8월 463건이던 서울 마포구 전세 거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7월 416건에서 8월 327건, 9월 253건으로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으며, 전셋값은 큰 폭으로 치솟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한 세입자들이야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지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많은 세입자와 부총리처럼 계약갱신청구를 믿고 있다가 실거주 등 이유로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할 세입자들은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다.
전세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 이마저도 전세매물이 있으면 다행인 상황이다.
이쯤 되면 누구를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종을 울렸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전세 왜곡이 심화한 이유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정부, 여당 관계자들만 모르지 시장 수요자들은 다 안다.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의 중과세금과 대출 규제, 갭 투자를 막겠다는 이유로 임대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임대인 혜택까지 줄이자 전세 공급 물량이 줄고 있다.
또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건축 자격, 계약갱신청구 거절 등 집주인이 거주해야 하는 이유는 늘어난 반면 살던 전셋집에 계속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량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에서 계획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물량이 실제 시장에 입주 물량으로 나오려면 아직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전세 대기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의도와 달리 "집을 사자"로 돌아서면서 적은 거래량에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임대인을 적으로 만드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를 밀어붙일수록 시장의 왜곡은 더 심해지면서 서민들만 더 힘들어질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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