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간부 “일본 기업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우려 방한 불가”
정례적으로 개채돼 왔던 한중일 정상회담에 일본 정부가 조건부 참석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개최될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수용가능한 조치가 없다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께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가능 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스가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국 법원이 압류한 징용 피해 피고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 간부 또한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야 스가 총리가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추진해 온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 같은 조건을 내건 이유는 우리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온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 또한 낮은 상황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3개국이 순회하며 개최해 왔고 직전 3개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한국 차례다.
반면 일본 내에서도 3개국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정상회담 참석에 조건부 카드를 내민 것은 잘못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이 전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적인 '딜'로 사용하는 다른 나라의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며 “이번 대응은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모습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